“교도소 부족”…일부 수감자 2개월 조기 석방하는 英, “대중 위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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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수감자를 최장 두 달까지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중 안전 문제를 이유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알렉스 초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낸 성명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 "특정 하급 범죄자들"을 형기 만료 최대 35일 전에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기 석방은 형기 만료 60일 전까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초크 장관은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수감자 수는 8만8220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 8만9000명에 못 미치지만,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보는 7만9500명은 이미 넘어섰다. 또 내년 3월에는 9만44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일부 수감자를 최장 18일 빨리 출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보다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무기수나 테러 범죄와 성범죄,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 형기가 4년 이상인 수감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크 장관은 이번 조치를 제한된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하며, 조기 출소에는 위치추적 등 조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교도소 과밀 해소 계획에는 내년 말까지 1만 명 수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 추방자 수를 지난해의 두배로 늘려 현재 약 1만 명인 외국인 수감자 수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대중의 안전을 해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도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샤바나 마무드 의원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도소 증설에 실패해 폭력범, 가정폭력범, 도둑들의 조기 석방을 허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