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출발부터 삐걱…2년 유예 목소리까지 나와

핵심요약

이달 유보통합 시범지역 3곳·모델학교 30곳 운영 불투명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 담은 '통합모델 시안' 상반기 발표도 어려울 듯
서울·경기·인천교육감, 2년 연기 필요성 언급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던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2단계 지방 단위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유보통합의 근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권한이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관건은 2단계 지방단위 이관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 초에 각 시도 단위의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인력 및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에 유보통합을 선보일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이 불투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델학교 30곳 선정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안 발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하면서 이르면 지난해 말까지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 시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통합모델 시안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크게 2~3종류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7종류(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협동·직장어린이집)나 된다"며 "각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된 뒤의 모습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체감도가 좋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2년 유예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모델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의 조정(연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유치원은 8천여개인데 비해 어린이집은 3만여개라서, 이를 관리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이 업무를 감당하려면 인력 및 재정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모델 시안의 빠른 완성보다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은 점진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수도권 교육감들의 의견문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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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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