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인플레는 세금이다

김영필 경제부장
고물가에 실질 근로 소득 감소
한은법 1조 1항은 ‘물가 안정’
과일값 인플레 기대 흔들 우려
공급까지 감안한 물가정책펴야

[서울경제]

그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총선 후보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건설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아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썼다. 공사비 상승에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담금이 늘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은에 주어진 의무”라고 답했다고 한다. 금리 인하를 생각해보겠다는 뜻인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미국이라면 어땠을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주식시장 버블론이나 주택시장 침체와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연준은 증시나 주택시장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왔다. 최소한 겉으로는 뚜렷이 선을 긋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물가다. 코로나19 뒤인 2022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반성문을 썼다. 그 뒤로 파월은 신중해졌고 또 겸손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김 후보가 전한 이 총재의 발언은 아쉽다. 한은법 1조 1항은 ‘(한은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 안정이 동등한 목표지만 한국은 물가를 중심으로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할 뿐이다. 특히 지금은 금융 안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한은 총재가 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만나 금리 얘기를 했는지부터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한은이 물가 안정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물론 한은의 기조를 SNS상의 짧은 대화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김 후보가 누락한 대목이나 이 총재가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1주일 전,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한은의 논평을 보면 이런 생각이 과하지 않다는 느낌이다. 과일 값이 40% 넘게 폭등하면서 물가가 3.1%를 기록한 날, 한은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둔화 흐름은 매끄럽기보다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햇과일이 나올 때까지 과일 값 강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황당하지만 한은 역시 1개에 5000원인 사과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립서비스에 가깝지만 파월 의장은 한동안 기자 간담회 때마다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게 부과된다. 지난해 4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고물가에 전년 대비 1.9% 쪼그라들었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자의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사회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쉽게 볼 부분이 아니다.

한은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사과 같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직접 대응 카드가 없다. 농산물과 유가는 원래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고백했듯 물가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좋지 않은 신호가 내려가던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르는 일이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기대다. 국민들이 높은 농산물 가격이 계속된다고 느끼면 물가 관리는 사실상 끝이다. 세 번째, 국제유가다. 월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워 하는 것이 환율과 유가다. 네 번째, 돈 풀기의 역습이다.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량(M2)은 3925조 4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약 34.6% 폭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해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5%를 풀기로 했다.

한은은 공급 부족까지 감안해야 한다.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르지만 한은의 실질 정책금리는 0.4%, 미국은 2.4%다. 한은의 외국인 돌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은 파격적이면서 시의적절하지만 남은 과제가 한은에 많다. 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처럼 국민들이 다음 달 물가지수 전망치를 미리 볼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더 드러냈으면 한다.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그 역할이 다르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