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원칙대로" vs "전면 재검토를"···계속되는 대립

성형주 기자 2024. 3.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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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엊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날 밝혔다.

이 방침에 대해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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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경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엊그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날 밝혔다.

관련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만이 아닌 비공개 만남으로 설득도 병행하는 모습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와 의료계는 계속 대립을 이어 나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 유급 사태가 시작되면 대한민국 의료에 대혼란이 온다"면서 "정부도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정해둬서는 안 되며 의협도 전면 재검토를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미 긴급총회에서 "18일까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방침에 대해 전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의대 증원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foru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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