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공멸..의-정 모두 출구전략 찾을 때"[전문가 긴급 제언]

"교수들은 전공의 다독이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
의료파업 4주째 국민 피해 커져..의료개혁 쟁점 논의의 장 열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닺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12일 4주째로 접어든 의료계 파업 사태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의-정 모두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강대강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불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의 의·정 갈등 해법 (그래픽= 김일환 기자)

실제 1만여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데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14개 의대 교수들도 일괄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자로 옷을 벗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문의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표를 제출할 경우 실낱같은 삶의 희망을 찾고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정부의 비상의료체계마저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대통령도 의사들도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도 “의-정갈등을 포함한 공론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사회변화 속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강경책보다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의대 증원이 교수들의 이탈 명분이 되지 않겠지만 제자들을 위해선 현장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공의들의)의업 자격을 정지하면 괜히 자극만 주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면은 안 살겠지만 협상을 위해서라도 채찍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상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교수들의 제 역할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옳은 방향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교수 등과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해야 한다“며 “교수들도 정부 탓 만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학생들을 다독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