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금지법’의 운명은?···13일 연방 하원서 전체 표결

연방 하원 3분의 2 찬성 시 통과 후 상원으로
中 정부 승인해야 플랫폼 매각 가능한데
트럼프는 “많은 이용자들 틱톡 사랑해”

틱톡.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미 하원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관련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관련 법안이 워싱턴 정가 등 미·중 대외 관계 등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커진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효력 발휘 후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돼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다.

다만 외신들은 관련법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틱톡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16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매각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플랫폼의 기업의 매각 작업에는 중국 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틱톡은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틱톡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중으로 미국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틱톡이 여전히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틱톡을 금지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미치게 될 것(go crazy)’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많은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랑한다”며 “틱톡에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많다. 그러나 내가 싫은 것은 틱톡이 사라지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틱톡 매각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상원에 올라오면 찬성표를 던질지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