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1유로 하우스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는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00엔(약 900원)이면 시골에서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거래가 성사돼도 시골 재생은 여전히 과제다.

우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13만 2000채의 빈집 가운데 46%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슬럼화 기운만 드리우고 있다.

유럽도 빈집 해법 마련을 고민 중이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로마에서 100㎞쯤 떨어진 곳으로 산기슭에 자리한, 주민수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골이다. 최근 이 마을에서 ‘1유로(약 1400원)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이 팔렸다고 한다.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 일행에게 “건축사가 샀는데 리모델링을 해 2층집으로 꾸민다고 한다”면서 “1유로 빈집 매물에 대한 인기가 많아 10년만 지나면 마을이 몰라보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지자체가 빈집 주인과 빈집을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거래는 리모델링이 조건이다. 계약 때 5000유로(720만원)를 담보로 내고 3년 안에 리모델링하면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마을주차장·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한다. 집주인 동의 아래 한 집당 500만원씩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터를 주차장 등 공용으로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지역 소멸의 그림자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수도권 외곽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매매한다 해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게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저성장과 저출산이라는 축소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에 더 집중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