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中만 빼갔는데 이제는 美까지"…반도체 인재 유출 '비상'

국가간 반도체 경쟁 치열…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韓 인재 빼가기'
사명감,양심만으로는 지키기 부족…"2~3배 많은 보수, 처우 개선 유혹 못 이겨"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재 유출이 반복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의 핵심 축에 반도체가 자리하면서 기업 간, 국가 간 기술 탈취 시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근 SK하이닉스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던 연구원이 퇴직 후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한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최근 기술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HBM부문의 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96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인재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도 많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우수하다보니까 추격자들이 전략적으로 단기간 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우수한 인력들을 빼가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도 우리 기술자들을 빼가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는 것은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동종업체 전직 금지 약정, 비밀유지 서약 등을 통해 사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퇴사한 인력이 다른 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직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소송을 거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SK하이닉스 연구원 A씨는 2022년 7월 퇴사하면서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지만 약정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해 마이크론에 입사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인재유출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개인의 양심이나 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반도체 인재에 대한 대우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이 더 좋고 수요도 높다. 또 우리나라 쪽에 반도체 회사들은 한정돼 있는데 연봉이 높은 회사는 더욱 제한적"이라며 "실력이 있다면 바깥으로 갈 유인이 많다. 그게 핵심인 듯하다"고 말했다.

법적인 제재가 약한 점도 기술 유출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총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전체의 87.8%에 달했다. 2022년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정도다.

반면 미국은 국가전략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2022년 11월 중국국가안전부 소속 요원이 미 제너럴일렉트릭(GE)의 항공 기술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만은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1억대만달러(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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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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