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책 실패… 대책 시급한 군산

‘군산형 일자리’ 30.9% 달성 그쳐
새만금 車수출센터 조성도 무산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도 난관

주력 산업이 붕괴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추진됐던 사업과 자체적으로 추진한 계획들이 대부분 실패하거나 표류하고 있다.

군산은 2017년 6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5월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에 나섰으나 12일 현재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타결책으로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이 사실상 실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2월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기대 이하의 결과로 실망을 안겨줬다. 중소·중견기업, 양대 노총이 참여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침체한 지역을 되살리고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취지였지만 성과는 초라하다.

전기차 위탁 생산량은 4300대로 목표 32만 5000대의 1.3%에 불과하다. 투자액은 3045억원의 56.3%, 일자리 창출은 530명으로 30.9% 달성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이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억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빚어졌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사업도 무산됐다. 총사업비 1599억원 가운데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00억원이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원받은 국비 275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군함과 해경 함정 등 특수 목적선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특수 목적선선진화단지 조성 계획도 진전이 없다. 지난해부터 5년간 5300억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에 특수 목적선 개조와 성능 개량을 위한 지원 단지 등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사업비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보인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더라도 기회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사업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