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주택시장과 저출산

[기고]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3년 4/4분기에 사상 최저인 0.65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았고 영국 BBC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한국의 고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저출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지난 2월 회자됐다. 어느 민간기업이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제기되었던 많은 경제 이슈 중 새로이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가 '민간기업출산장려금'일 정도이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으로 적극 화답했다.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특히 주택 가격과 교육비가 바로 그 주된 요인이다. 주택 가격 상승은 특히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의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른 높은 대출 부담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의 경우 자산축적의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20~30대 청년이 무리하게 갭투자나 영끌 등으로 주택을 사들인 때는 높은 차입과 상환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의 출산율이 0.002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소유자의 일반 거주 형태인 전세가격의 상승은 출산율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전세사기('빌라왕'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의 경우엔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가 주류가 되면서 월세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는 더욱 전세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어서 출산율 악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 주택 소유 상태, 전세가격, 월세가격은 출산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시장 특히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 협력은 단순히 정책적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들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세제 혜택, 재정적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은 장려금 지급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 도입,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을 고민하면 좋겠다. 이러한 조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