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사업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 최우선 과제”

정형열 부산건설협회장

- 최근 1년간 지역종건 44곳 폐업
- PF 연착륙 위해 금융지원 호소
- 자재값 급증… 공사비 조정 절실

“부산지역 건설경기가 IMF 때보다 심각합니다. 경영한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사현장 중단과 지역 중소업체의 줄 도산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형열 부산건설협회장이 지역 건설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디자인센터 7층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에서 만난 정형열(66) 부산건설협회장은 최근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지역 건설경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가 폐업률인데 최근 1년간 종합건설업체 44개사가 문을 닫았다. 전년 기준 28개사에 비해 57%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발주자로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전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고, 민간공사는 공사물량이 60% 이상 줄어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수주물량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국 협회와 힘을 모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정부에 금융지원 방안 마련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4조30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규모의 건설사업인 가덕신공항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 회장은 “최근 사업설명회에서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적용은 기재부 장관의 고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별법에 따른 지역업체 우대기준에 대해서도 아직 적정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업계 입장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조 원 규모의 대형사업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방경제살리기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지역업체들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예정 지역기업을 우대한다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고시사업에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율 5% 규정 삭제 ▷구성원수 제한 기준 (10개사 이내) 삭제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기준 미적용을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 개정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체 평가기준 개정 등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연동도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 회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더불어 연료비 임대료 건설노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해 기존 공사비로는 더 이상 시공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국토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액 협의에 소극적이다. 건설업계가 지금의 위기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현실에 맞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내 대형공사의 50~75%를 대기업이 시공해 막대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부산시를 비롯한 발주기관에서는 대형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공사 발주 시 분할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되도록 과도한 실적 제한 없이 발주해야 한다”며 “문제는 시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지역 건설경기를 살기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980년 동의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태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