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선거비용에 관한 생각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

2024년 4월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매년 선거철이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국회의원이든 초선을 노리는 예비후보든 경선 및 공천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자신이 지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목소리 높여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는 선거운동을 한다.

그런데 선거운동의 모습을 보면 선거운동원과 선거유세차를 동원하고 선거를 돕는 다른 정치인 및 가족들이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확성기를 통해 계속 외치거나 전광판을 세워 후보자의 연설을 계속 틀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현수막과 유세를 위한 전단지나 명함 등이 마구 뿌려지는데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 모습을 보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집안을 조금씩 말아먹으려면 고시공부를 하고, 한번에 말아먹으려면 정치를 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잘돼 있는 세상에서 오프라인을 시끄럽게 만드는 선거운동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어떤 사람은 정보기술(IT)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하는데, 은행 업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선거를 진행하면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전문성을 쉽게 비교할 수도 있고,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투표소 운영 및 선거개표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도 아낄 수 있다. 물론 선거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오게 될 것이므로 개표방송을 보면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될지를 기다리는 스릴(?)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다.

현재 기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와 같은 투표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인데,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현재와 같은 선거실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스마트폰으로 선거를 실시하면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비용의 지출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므로 선거방식을 대대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투표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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