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회견서 “한동훈 딸 논문대필 의혹 특검”… 與-정부 겨냥

윤명진 기자 2024. 3. 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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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안돼도 레임덕 가능”
‘검찰독재 종식’ 선명성 앞세워
反 이재명-윤석열 표심 흡수 전략
야권 결집 노리는 민주, 연대 의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때리며 야권 지지층을 겨냥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이날 외교부 및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히는 등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상승세가 야권 지지층 전반의 결집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움직임이다. 야권의 ‘정권 심판 연합’ 기류에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당 표를 분산해 나눠 갖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 “尹 탄핵 안 돼도 레임덕, 데드덕 가능” 주장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재차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언급하며 “현재의 권력이 범죄 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며 “지시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게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이 안 되더라도 그 이전에 ‘레임덕’ 또는 ‘데드덕’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 위원장의 딸이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이라며 한 위원장 딸 관련 의혹을 일일이 거론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나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 “李 싫고 尹에 적대 지지층 흡수 전략”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친문(친문재인) 및 호남 지지층을 적극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에 중도층이 진보화되고, 진보화된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3000명(7∼9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층 중 비례 투표는 42%만 더불어민주연합에, 41%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하는 등 ‘교차 투표’ 성향이 두드러졌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로 응답자 84%가 “검찰 독재 종식 명분에 동의해서”라고 답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에 그동안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얘길 들었다”며 “앞으로 저도 그쪽(조국혁신당) 분들과 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안착되던 상황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이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래 권력 간 대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권력을 겨냥한 ‘심판 투표’ 양상으로 흐르면 여당에 유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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