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대통령실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해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 관련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대응"을 주문했다.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고 장기전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 집단 사직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고, 대화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면서도 "'(의대 증원·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 의도라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개혁 논의를 해왔고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 규모 의향도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던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은 언제든 대화의 장이 열려 있고 제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