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보다 훨씬 가난한 농촌 노인…지원 대책 급하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도시 어르신들에 비해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은 데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위원회가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 기준 지역별 노인빈곤율을 따져보니 농어촌 57.6%, 중소도시 47.0%, 대도시42.1% 순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빈곤 노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중위소득50% 이하인 노인을 말한다. 연령이 높고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이면서 농어촌 거주자(60.1%)는 남성 대도시 거주자(37.5%)에 비해 빈곤율이 22.6%포인트나 높았다. 상당수 농촌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노인빈곤화도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촌 빈곤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빈곤 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대부분 도시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 빈곤 노인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농촌 빈곤 노인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선 지금의 기초연금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지급액을 확대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농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노인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마을별 공동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돌봄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빈곤 노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