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1년 뒤 정하자는 교수들, 결국 늘리지 말자는 것 아닌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 결정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 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1년 후 의사들과 논의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것이다. 비대위는 앞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전공의 파업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는 상황에서 팔을 걷어붙인 교수들의 심정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그 해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는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은 이미 심각하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다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어 미래엔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는데도 국민들이 과거와 달리 불편을 묵묵히 참고 있는 것은 의사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제와서 의대 증원을 1년 뒤 정하자는 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사실상 의사 동의 없는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 면허 수를 늘리는데,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나라가 어딨나.

다른 대학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제자(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기는커녕 ‘전공의가 다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대한간호협회는 그제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기술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대다수 국민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