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컬대학 예산 ‘찔끔 지원’ 안돼

-5년 1000억원 불구, 첫해 대학별 수십억대 그쳐

지역 대학 한 곳에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난해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가 선정됐습니다. 대학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에 힘입어 발전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지역 사회와 동문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도 1 국립대’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 지원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의 우려는 큽니다. 행여 정부가 대학 통합과 정원 감축 등 구조 조정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 취지를 살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 규모와 속도입니다.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두 대학을 합쳐 80억원을 교부받았고, 한림대는 50억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5년 동안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던 교육부 계획과 비교하면, 총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차기연도 예산 교부 역시 미뤄지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글로컬대학들에게 안내한 컨설팅 종료 시점은 2월이었습니다. 완료 후 2차 연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지연되면서 예산 교부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에 작은 규모의 예산만 교부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결정한 사업 방침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당초 제시한 실행 계획을 실제로 진행하는지를 검토한 이후, 예산을 충분히 교부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줬다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사업 초기일수록 인프라 구축과 인력 추가 채용 등에 활용할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1~2차 연도에는 적은 예산을 교부하기로 해 아쉽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에 가까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 방향을 납득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상 중·후반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내세웠던 지역 대학 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행여 지역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만 달성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