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 소주·맥주, 새로운 맛 나올까…공정위, 독과점 허문다는데

주류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주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혁신적인 영엽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류산업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소주, 맥주를 포함한 주류산업 분야는 5년 이상 독과점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52개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주류제조와 수입, 도매 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종별 시장 상황과 거래현황, 거래당사자별 이해관계, 법·규제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이나 사업활동에 제한을 주는 요소를 특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의해 서비스 창출이 지연되거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는 요소도 발굴한다. 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자 수와 사업자의 경쟁능력 또는 소비자 선택권에 제한이 걸렸다면 이를 완화하고 시장 내부의 경쟁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층평가에서 가격 상승이나 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줬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의 시장 상황과 경쟁정책, 규제개선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의 주류산업 분야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을 비롯한 각종 시책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간접적으로는 경쟁에 따른 물가 안정화 효과도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