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증원 규모 내년에 정하자”…정부는 거절

15개 의대, 집단행동 움직임 본격화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사·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연 2천명 증원을 고수하며 제안을 거절해 의-정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원할) 의사 수를 2천명으로 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연구기관에 의사 수 추계를 맡겨,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1년간 논의해 적정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도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길 바란다. 의대생·전공의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원 복귀하자”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양보하면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19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칙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를 반박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상황에서 서울대·연세대 등 15개 의대에서 비대위가 꾸려지는 등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단호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어가면서 의료 공백 대책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5556명(11일 기준)에게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동시에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고용을 늘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