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안'에 치중한 시나리오···막대한 재정부담은 여전해

연금공론화위, 12일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 발표
기초연금 10년간 3.5배 늘었는데도 "현행 유지’
고갈 시점에 보험료율 35~42% 치솟을 수도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나온 것은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 중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고갈 시점이 임박했을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더 받는 안’이 채택되는 등 소득 보장성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제 숙의단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에 소득·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도입 당시 435만 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701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액은 2014년 6조 9000억 원에서 2014년 24조 4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3.5배 넘게 늘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안건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를 도외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떤 안을 선택해도 연금 고갈 시점에 막대한 기금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올리는 1안을 채택하면 기금 고갈 당해연도의 적자 규모는 47조 원에서 176조 원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2안을 따라도 기금 고갈 시점 적자 규모는 96조 원에 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2055년 연금이 고갈된 이후 보험료율이 35%까지 치솟는다. 일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보험료 수입으로 기금 적자를 감당한다는 것을 가정한 결과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42%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금 전문가는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위해 투입돼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 재정을 미리 조금씩 투입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제 숙의단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퇴직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기에 안건이 너무 복잡하므로 500인 시민 패널 토론에서 다루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당초 결론을 내기로 했던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공론화위에 최종안 마련을 위임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의제 숙의단의 결론과 관련해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제 숙의단이 1차적으로 안건을 정리했으니 500인 시민 패널 토론 전까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논의 안건을 선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 13~21일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민 토론을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