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매년 1000명씩 늘리면 2050년엔 과잉" [오늘의 정책 이슈]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공의들이 반발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2일째가 된 가운데, “매년 1000명 이상의 의사를 공급하면 2050년엔 의사 수급 과잉 시대를 맞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000명씩 늘려도 2050년엔 의사 과잉”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련한 ‘의대 증원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는 “수급 추계를 한 결과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매년 1000명씩 증원하면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추계 결과를 대조하면서 “예를 들어 매년 500명씩, 혹은 매년 1000명씩 증원하더라도 각각 2060년, 2050년 이후 전국 의사가 과잉 공급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나이들어도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인구는 저출생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면서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공급 과잉 상황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예를 들어 매년 500명 증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2047년에 전남, 제주도 지역의 의사 수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라서 의사 증원에 따른 과잉 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감안해 탄력적 조정을 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공의들, 가치 인정하면 돌아올 것”

홍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40% 가까이 과도하게 의존한다”며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전공의가 화가 난 이유는 ‘왜 의료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가치를 인정해준다면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 수가 늘더라도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는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김영수 공공보건사업실장은 “수도권 정원을 유지한 채 비수도권 정원만 늘린다면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정원 미달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에서 의사를 수련시키고 고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