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무복무 재도입 논의…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 검토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병역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 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 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왔고, 이달 초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병무 운영기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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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