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 상환 330만 명 ‘연체기록 삭제’…평균 37점 신용평점 상승 효과
[앵커]
소액 대출 연체 기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3백만 명 넘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효과와 우려되는 점 등을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빚 부담에 시달리던 이 20대 남성은 최근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며 은행 대출을 갚았습니다.
연체 기록을 지울 수 있다는 게 동기가 됐습니다.
[김○○/신용회복 대상자 : "(신용회복이) 되지 않았더라면 막막하고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했다가 돈을 갚은 경우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개인 298만 명, 개인 사업자 31만 명이 대상인데,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오릅니다.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가 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의 신용평점이 47점, 30대는 39점이 올라 청년층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인사업자 약 7만 9천 명은 신용 점수가 올라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하지 않고 빚을 갚아온 사람이라면 역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일정 시간 이상 신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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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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