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기록 싹 다 지워드려요”…329만명 신용 대사면, 15만명은 카드 발급도 가능

34만명 은행대출 가능해져
2천만원 이하 연체 소상공인
5월까지 상환하면 기록 삭제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4.3.4 [사진 = 연합뉴스]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하던 329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돼 신용점수가 높아지고 연체이력이 지워지면서 소상공인·서민 26만명, 개인사업자 7만9000명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소상공인·서민 15만명 가량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했다. 개인(소상공인·서민)은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비롯한 8개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대출 등을 연체했던 사람은 본인의 신용사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차주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모두 상환환 경우에 대상이 된다. 일단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이 빚을 모두 갚아 사면 요건을 충족했다.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수혜자는 금융위기 추정하는 수준(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그 결과 신규 대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조건 변경,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사면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평균 신용점수는 기존 659점에서 37점 상승했다. 20대 이하는 평균 47점, 30대는 평균 39점이 올라 전체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신용도가 상승한 이들은 향후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된다. 26만명 정도는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돼 향후 대출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또 15만명은 신용점수 645점(신용카드 발급 최저기준) 이상을 충족하게 돼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과거연체상환정보 때문에 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신용사면 요건을 충족한 17만5000명 중 은행 대출이 가능했던 경우는 기존 3000명(1.75)였으나 사면 후에는 8만2000명(46.8%)로 7만9000명 늘었다. 신용점수는 기존 623점에서 평균 102점 높여졌다. 또 신용등급이 최소 1등급 이상 오르게 돼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7만2000명(98.2%)였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됐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