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18 북한 개입설’ 도태우 공천 유지···“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과거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에 대한 공천 유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경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국민적 상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적절 공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9시경까지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 전반을 살펴보며 공천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도태우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는 점,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의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민주화사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사태가 12·12 쿠데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저항했지 않느냐, 헌법상의 저항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게 씨앗이 돼서 6·29 민주화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전체적 맥락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광주 사태’는 신군부가 사용한 용어로, 5·18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배제한 표현이다.

도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된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다.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 개입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라며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박 전 대통령 탄핵 근거 부정 게시글을 공유하고, 지난해 5월 유튜브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의 큰 부분이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도 변호사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비대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등 호남에 공들여온 노력이 일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공관위에 “도 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경선까지 거쳐 공천을 받았는데 과거 민간인 시절 발언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8일 “(국민의힘은)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라며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공천)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인생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다”며 “과거의 언행보단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공관위의 공천 재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잡았다”며 “앞으로 당원 및 후보로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썼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 변호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도 변호사의 추가적인 해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니냐”라며 “(공천 유지) 결론을 내고 나서 바로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변호사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은 극우 인사들의 단골 역사 왜곡 메뉴다. 때문에 한 번의 사과로 그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강경 우파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일반 시민의 상식을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공천 유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