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퇴 외치며 與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이예림 2024. 3. 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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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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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회원 이모씨와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현행범 체포된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죄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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