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호 공약은 ‘정치 보복’...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제시한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총 51자에 달한다. ‘방탄’을 위한 창당과 출마에 이어, 개인적 복수를 위한 ‘1호 입법’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이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내는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타깃이다. ①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②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의혹 ③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다룬다고 소개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수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조국), 영입인재 1호(신장식 대변인), 현역 의원 영입 1호(황운하 의원) 모두 피고인이거나 전과자인 독특한 정당이다. ‘여의도판 소도(蘇塗·죄인들이 도피하는 성역)당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대변인은 음주·무면허 전과 4범이다. 변호사인 신 대변인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수임한 사건에 대해 2000만원의 수임료를 ‘먹튀’했다며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신 대변인은 “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을 표방하고 있어 이들 세 사람 모두 비례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 안정권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비례정당 중 20% 안팎을 넘나들면서 비례 당선자 수가 1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범죄 세력 연대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피해를 입은 사람, 정권과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을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유죄 판결은 개인이 감당할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창당하고 출마하는 건 공적인 일이고 제가 흠결이 있고 부족해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동하는 것 역시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처럼 공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고, 원내 진입할 경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 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현 정권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은 선거연대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지만, 범야권 단일대오를 만드는 취지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선거는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야권 모두가 한 팀이 될 필요가 있다”며 “제1야당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을 조국혁신당이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무법, 불법,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