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드림파크산단, 안전장치 없는 '독박 보증'..깜깜이 행정 시정돼야"

<앵커>
충주시의회가 충주드림파크 산단을 둘러싼 집행부 대출 보증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안전장치없이 독박 보증을 선데다, 의회 감시조차 어려운 구조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충주 드림파크산단 부지입니다.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을 두고 추진하는 민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의 60%를 확보했고, 사전청약률은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이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깜깜이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770억 원의 PF대출자금을 충주시 혼자 지급보증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유영기/충주시의회 의원
"(안전장치 없이) 770억 원을 대출을 받아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사업이 나중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뷰> 박선규/충주시 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만약) 다 추진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도 지적했습니다.

출자비율이 25%면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지는데, 끝내 24%로 승인받아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선규/충주시 신성장산업과장
"25%가 넘어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현대산업개발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도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걸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유영기/충주시의회 의원
"그때 만약에 저희가 25%를 고수해서 지금 상황들을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

시공사의 책임시공을 위한 본 PF대출을 받기 위해선 선분양률 30%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

충주시는 드림파크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