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 왜?

배우 황정음 ⓒ News1

배우 황정음씨가 소셜미디어(SNS)에 남편 이영돈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쓴 데 대해, 도리어 위자료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씨가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불륜 같은 사적 관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손 변호사는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했다.

황정음이 한 네티즌 댓글에 단 답글. 남편 이씨의 외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다. /황정음 인스타그램

앞서 황씨는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에 돌연 남편 이씨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려 논란을 불렀다. 그가 평소 남편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았던 데다가,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남편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 네티즌과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는 게 맞다” “바람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나도 한 번은 참았다” 등의 댓글을 달아 이씨의 외도를 암시했다.

이어 황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당사자와 자녀 명예를 실추시키는 추측성 루머 생성과 자극적 보도는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황씨는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씨와 결혼했다. 2020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황씨는 다음 달 SBS TV 금토극 ‘7인의 부활’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