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중국재무부장 ‘이중구조’ 지적 “매매권 부여 땐 소비수요 30% ↑” 前 부동산그룹 총재 “年 8% 성장”
부동산 침체 등으로 경제 부양책이 절실한 중국에서 농촌의 토지 매매 허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1990년대 중국 부동산 개혁을 담당했던 멍샤오쑤(孟曉蘇) 중국부동산개발그룹 전 총재는 지난달 지린성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농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중국 경제가 20년 이상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토지 시스템을 평등하게 하고, 농촌 주민들이 보유 자산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환구시보 캡처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제안을 내놨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무부장은 지난해 12월 선전에서 열린 포럼에서 농촌·도시 이중구조가 깨지면 중국 전체의 소비 수요가 3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후커우(호적) 등록지에 따라 인구를 나누는 것을 중단하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마을 주택을 팔 권리를 부여하면 이들은 안심하고 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구매 잠재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 토지를 나눠 별도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도시 지역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며 사용 할당에 따라 40년, 50년 또는 70년 계약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소유권과 비슷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농촌 토지는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 구성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다.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시골에 버려진 땅과 부동산이 대폭 늘어났고, 농촌의 부동산 거래 금지는 도·농 소득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