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높은데도 '제2금융권 강도 행각' 되풀이… 예방책 필요

새마을금고 강도, 지난해 대전 신협강도와 수법 비슷
직원 수 적고 청원경찰·경비인력 없는 영세 지점 표적
실제 모의훈련·현금 보관 상한액 설정 등 추진해야

경찰이 지난 8일 오후 9시 7분경 경기도 안산시 유명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제2금융권이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강도 사건을 대비한 실제 모의훈련이나 각 금고의 현금 보관 상한액 설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청원경찰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영세한 금고 특성상 인건비 문제 등이 맞물려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청원경찰 등 경비 인력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주기적으로 실제 모의훈련을 강화하고 정부가 지속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충남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쓰고 침입한 A(49) 씨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금고에는 남성 직원 1명과 여성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비직원은 없었다. A 씨는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돈을 챙기고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 금고 철장 안에 가둔 뒤 도주했으나, 범행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능 폐쇄회로(CC)TV 발달로 은행 강도 검거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직원 수가 적고 경비 인력이 없는 영세 금융기관에선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8월 대전 관저동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B(48) 씨도 직원 수가 적고 경비인력이 없는 지점을 미리 물색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제2금융권 영세 지점들이 표적이 되는 것은 시중은행과 달리 청원경찰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에 침입한 40대가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지점에도 청원경찰은 없었다.

점포마다 경비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기관은 고용 의무가 없다. 각 금고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증가는 조합원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고용 강제화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전국 곳곳에 산재한 독립 법인은 금고 여건에 따라 청원경찰 고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은행강도는 100% 검거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상 은행에 거액의 돈이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금고에 현금 보관 상한액을 설정해 범죄 표적의 매력성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