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루자”는 교수들…정부 “흔들림 없다”

이예슬·김향미·유정인 기자 2024. 3.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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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비대위, 협의체 구성 요구
“공신력 있는 기관 통해 숫자 결정을”
전공의 단체 “합의한 바 없다” 일축
대통령실 “교수에도 예외없이 대응”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집단 사직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국민을 포함한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각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의대생 피해 발생 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면서도 “2000명 증원은 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야당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도 2000명으로 증원 인원을 정해둬서는 안 되며 의협(대한의사협회)도 ‘전면 재검토’(주장)를 철회하고 대화 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득 증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2000명 의사 증원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단체와 의협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 의견은 의협 비대위, 전공의 비대위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예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시일에 외래 진료 축소, 신규 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 및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중앙대의료원 교수협의회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예슬·김향미·유정인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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