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선관위, 지난해 총선 깜짝 승리 MFP 해산 추진

'왕실명예훼손방지법 개정 주장, 위헌' 헌재 판결 따라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진보 성향의 전진당(MFP)의 해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MFP의 왕실명예훼손방지법 개정 주장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한 후 MFP의 주장은 태국의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라며 만장일치로 MFP 해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태국 법원이 이러한 해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MFP의 파릿 와차라신두 대변인은 "당 법무팀이 해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태국 정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당이 군주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지만, MFP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았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종종 정치적 반대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학생 주도의 민주화 시위로 이전에 금기시되던 군주제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계속되자 이 법에 따라 강력한 기소로 이어졌었다.

태국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같은 명목상 독립 국가기관을 사용,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통적 왕실주의 기관의 보루로 간주되고 있다.

MFP는 지난해 총선에서 법률 112조 개정과 다른 민주주의 개혁 도입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깜짝 승리를 거뒀었다. 이는 많은 태국 유권자들이 거의 10년 간의 군사통제 정부 이후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MFP는 그러나 군부가 설치한 상원이 피타 림짜른랏 대표의 총리 지명을 반대, 집권에는 실패했다. 상원의원들은 피타 대표의 군주제 개혁 주장 때문에 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MFP의 전신인 '퓨처 포워드'당도 2020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돼 민주화 운동가들의 격렬한 거리 시위가 촉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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