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키워 의료 공백 메운다…전문의 더 뽑고, 수가 인상 추진(종합)

병원 설립 시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 인정
실력 있는 중소병원 대학병원 수준 보상
“2000명 증원 1년 못미룬다...피해 커질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련의가 많은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 문제에 메우기 위해 중소병원 지원에 나섰다. 실력이 좋은 병원이라면 중소 전문병원이라도 수가를 더 얹어주는 식이다. 정부는 또 새로 설립하는 대학병원은 전공의보다 전문의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급 병원이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중소·종합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형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크게 동네병원(1차 병원), 지역종합병원(2차 병원), 대형병원(3차 병원)으로 세 단계로 나뉜다. 환자들이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 큰 병원에 쏠리면서, 지역은 물론 수도권 2차 병원들은 환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는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대형 대학병원의 의사 인력 중 40%가 전공의인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빠지자, 대학병원은 응급 중환자를 제외하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자연스럽게 중소·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중소 전문병원을 육성하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비상 대응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내렸다.

정부는 중소 전문병원에 대해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W병원·에스포항병원·부천세종병원 등 전국의 전문병원들이 지역 중증 환자를 책임지고 있다. 앞서 전문병원들은 수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들 병원은 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지만, 인력과 시설 투자 비용 대비 보상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도 낮추기로 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30~40%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런 비정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병원을 설립할 때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운 병원을 설립할 때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때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1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대학병원에 계속 남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처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면 필수의료 살리기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11일) 교수 전원 사직서 제출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은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진다”고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현장 이탈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교수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복귀 행정명령을 내린 것처럼 교수들에게도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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