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 달 앞두고 '신용사면' 시작…"역차별" "포퓰리즘" 지적도

서민·소상공인 등 330만명 대상

[앵커]

코로나 때문에, 또 높은 금리 때문에 생긴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330만 명이 대상인데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총선용이다'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A씨, 직장생활 중 사기를 당해 은행에 빚을 졌습니다.

연체기록이 쌓이면서 신용카드마저 끊겼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액대출 연체 채무자 : (연체)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돈을 빌릴 수도 없고…집에 계속 (독촉) 우편 날아오고…]

정부가 A씨 처럼 연체 기록으로 허덕이는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신용 사면에 나섰습니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자 330만명이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우고, 신용 점수를 올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단 겁니다.

신용점수는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6만 명은 새로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연체 총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원을 넘겨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그 사람들이 다시 신용시장에 들어왔을 때 (다시) 연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고 총선이 있으니까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