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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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모 씨와 민 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이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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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 모 씨와 민 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다른 이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쯤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진=대진연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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