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비자금 스캔들 반성 안 하는 기시다... 부끄러운 정치 수준"

류호 2024. 3.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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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일본 정치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돈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야당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이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상한 규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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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입헌민주당 간사장 외신 간담회
"자민당 장기 집권서 벌어진 큰 사건
다시 돈 문제 안 나오게 전부 개혁해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12일 도쿄 당사에서 열린 외신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일본 정치 수준이 이렇게 낮았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자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돈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야당 단일 개혁안'을 만들어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12일 도쿄 당사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연루된 정치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아베파와 니카이파 등 자민당 내 주요 계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개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계파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 모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의원 3명과 계파 회계 책임자 등이 기소됐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중의원(하원) 정치윤리심사회(국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오카다 간사장은 이번 비자금 스캔들을 '과거 스캔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규정했다. 과거에도 자민당의 대형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건은 국회의원 82명이 연루된 초유의 사태라는 것이다. 그는 '자민당의 계파 비리 문제가 또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또가 아니다. 이전에 없었던 매우 심각한 상태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하에 벌어진 문제다"라고 말했다.

입헌민주당은 자체 정치 개혁안을 바탕으로 야당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체 개혁안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는 물론 기업과 단체 후원금 금지가 골자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활동비'의 사용 가능 범위와 회계 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이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상한 규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련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차기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매우 낮지만 더 낮아질 것이고,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라며 "선거가 치러지면 자민당을 뛰어넘는 의석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96석이다. 참의원(상원)은 248석 중 40석에 불과하다. 반면 자민당 의석수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259석과 117석으로 입헌민주당을 압도한다. 양당 간 정당 지지율 차도 크다. NHK방송이 11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28.6%, 6.8%로 조사됐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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