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느린 유보통합…교원단체 "유예 찬성"

[EBS 뉴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감들이 정책을 2년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포함한 교원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6월 시행

현장선 '준비 부족' 우려에

"졸속 추진" 비판도

수도권 교육감

"정책 2년 유예" 요청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유예 주장 동감" 성명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현장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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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지난주 시민단체에 이어, 오늘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청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있어 유아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 예산 확보 방안,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된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는 지난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범부처 조직을 만들었고,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도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보통합 추진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크게 정책의 추진 절차와 현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노조는 선 제반 사항 구축, 후 법 개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재정과 행정, 사무 등의 제반 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부터 서두르면 내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선 법 개정부터 이루어졌고,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제반 사항 구축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아쉬움과 걱정이 큽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했는데, 위원 구성과 운영을 두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현장과의 소통 측면으로는 현재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있지만 현장 유치원 교사는 1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의 절차와 논의 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은 빠른 속도로 완성하는 것보다, 내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유보통합 시안에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것을 주장하시는데요. 

대표적인 현장의 요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유치원 공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예산 외의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국공립유치원이 많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의 주체인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더 높여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의 교사자격체계와 양성체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서현아 앵커

총선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보통합이나 유보통합과 관련해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아직 없습니다. 

각 정당에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요.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1. 만3~5세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학교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 '학교'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 교육 훼손 없는 국가책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보통합 예산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유초중등 교육예산과 보육예산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3.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유보통합 관련법 개정 시에 대상 연령에 따라 전담기관과 교육과정 이원화하고 교사 양성·자격체계 조건을 상향, 이원화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모두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20년 넘는 교육계 숙원이자 난제죠.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