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출산장려책 발표

김경림 2024. 3. 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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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기존의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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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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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했다.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 초점을 맞췄던 현행 법률과 달리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기존의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연간 5일까지 부여하는 '간호 휴가'의 사유에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한다.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대상을 현행 '종업원 1000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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