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오전 재판 허가 없이 불출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 화면 그대로에요. 선대위 출범식, 재판 그전에 류삼영 후보 지지 방문. 강전애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원래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오전에 재판을 오후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어렵다고 해서 급하게 갔는데 법정이 오후로 미뤄놨다고 했다. 이 말 곧이곧대로 어떻게 변호사로서 들으셨어요?

[강전애 변호사]
제가 지금 올해 변호사 13년 차인데요. 저런 피고인 처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재판부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공판 기일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마 변호인이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어저께 공판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판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저희 법조계에서는 그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날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말도 거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본인이 오늘 오전 10시에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선대위 관련해서 회의가 있으니까 10시 30분 재판에 가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재판 기일이라는 것은 보통 한 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더 일찍 잡혀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위원 회의라든지 선대위원회 회의 같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회의 시간을 잡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혹은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서 공판 시간이 변경된 것이 불허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늦게 간 겁니다. 10시에 회의가 시작했는데 10시 30분 재판에 대해서 이후에 가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후로 기일을 오후에 시작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는 다시 서초동에 가다가 차를 돌려서 동작에서 선거 유세를 뛰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이런 상황이 변호사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정말로 보기 힘든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법정을 우습게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님. 재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일을 오후로 변경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없으니까 재판 안 되니까 휴정하자.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재판정 안에서 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 일정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15분 만에 끝이 났다. 물론 제 1야당의 당 대표 혹은 정치인 특혜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일반 시민이 이런 경우를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재판장이 약간의 페널티라든지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단으로 불출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판장의 완전한 재량에 있습니다.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과거에 지금 계양에 출마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번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오히려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어쨌든 재판장의 완전한 재량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무엇이라고 압력을 넣기는 어렸습니다만. 재판부를 정말 우습게보고 있다,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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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