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한다더니 미래세대에 짐 떠넘겨

국회, 기성세대 의식한 2개안 제시
수급연령 연장은 결국 빠져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도 자체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만 일부 조정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여기에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순서는 단순히 의제숙의단 참여자가 대안을 발표한 순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은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검토했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연금 납부자인 기성세대만 의식해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근본적 방식을 찾는 대신 비교적 도입이 쉬운 방안만 골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일부 조정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체제 전반을 개편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후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