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전문병원 보상 체계 구축…의료체계 개편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보상책을 통해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병원 규모가 아닌 전문성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강소전문병원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현재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42명)의 40%를 규모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인들을 향해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난다”며 “하루속히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