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정책·물가관리 실패가 낳은 `금사과·금귤` 과일값 폭등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사과와 배. 연합뉴스

사과가 이제 '금(金)사과'가 됐다.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1999년 3월과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이제 알이 굵다 싶으면 개당 1만원짜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과 가격이 현재 전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렇게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대체재인 다른 과일 가격도 상승하며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배 물가 상승률은 61.1%로 2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를 찍었고,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63.2%로 1976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를 넘었다. 귤값 상승률은 무려 78.1%다. 이 역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높다. 감, 수박, 참외, 딸기 등의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렇게 과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3.1%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7.5%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과실 물가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간 최대 수준의 격차다.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가격 안정세는 요원한 분위기다. 오는 7월 나오게 될 햇사과마저 작황이 부진하다면 적어도 올 추석 전까지는 사과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른 과일 역시 가격이 내려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과일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있다. 사과나 배의 경우 기상 급변을 겪으면서 수확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줄었다고 한다.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재배 여건 변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정부는 여태껏 이 문제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 대체 가능한 수입품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나 검역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검역 간소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면 금사과, 금귤은 농업정책·물가관리 실패가 낳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의사만 잡지말고 물가도 잡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미봉책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