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바이훙후이 대만 국방차관 "中 12해리 침범 땐 자위권 발동"

5년 내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입니다. 국제 지정학자들은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오래 전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의 국방부 차관이 그 꼬투리가 될 만한 발언을 해 주목됩니다.

대만 자유시보, 연합보 등 대만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한 바이훙후이(사진) 국방부 부부장(차관)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적의 항공기와 선박이 12해리(22.2㎞) 영해와 그 상공의 영공에 진입하면 세계 모든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만도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자국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바이 부부장은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와 영공을 규정하는 수역이고 24해리(44.4㎞)는 접속수역으로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만 영해·영공에 적의 군함 또는 군용기가 침범하면 먼저 퇴거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 부부장의 이런 답변은 중국 함정과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무력시위에 대한 판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이 선을 넘을 경우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시보가 전했습니다. 중국군은 2022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했습니다.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최소 131㎞, 최대 180㎞ 폭의 대만해협이 있으며,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이었던 벤저민 데이비스가 양안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그 중간선을 비공식 경계선으로 선언했으나, 점차 무력화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은 아울러 지난달부터 자국 민간 항공기들이 대만해협에 더 근접한 항로를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내에선 영해·영공 침범의 경우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규화기자·중국시보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