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도 '서울대 중재안' 우회적 답변... "교수도 예외 없이 법 집행"

"현장에 사직서 내지 않는 게 최선"...대화 노력 계속하지만, 2000명 조정은 불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종교계에 요청했다. [사진=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한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의료개혁과 원칙적인 법 집행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용산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대 교수가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선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000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협의회가 의대 증원은 유지하면서도 '2000명 규모'를 재논의하는 대화협의체를 만들자는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보건복지부 역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란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종교계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정부 지지 서명을 발표한 데에 사의도 표했다.

이에 이날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