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의대에 공문…“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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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11일)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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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휴학 승인 절차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제(11일)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검 결과 학사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 명령,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습니다.
최근 의대 교수들마저 단체 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또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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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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