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책 핵심은 교육·병원…지방인재전형 대폭 확대"

Zoom In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
"지방소멸 해결이 저출생 해법
'메가시티'로 의료·교육서비스↑
1주일에 사흘은 지방서 지내는
'4도3촌' 정착시킬 것"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지난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작년 7월 출범했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교육인 출신으로, 지방시대위 출범 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39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 위원장이 지목한 당면 과제는 지방 소멸 완화다. 그가 첫손에 꼽은 해법은 교육이다. 지방대 총장을 여러 차례 맡은 우 위원장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지방대가 그 지역 학생을 잘 뽑아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풀 해법에 대해선 “지역인재전형을 20~30%가 아니라 50~60% 등으로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 교육발전특구다. 우 위원장은 “대학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정책의 축은 기회발전특구다. 새로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신 기존 산업단지 등을 묶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국세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가업 승계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작업도 지속된다. 수년 사이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시·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우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분권화하는 게 지난 정부 정책이라면 지금은 ‘맞춤형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며 “강원도는 산림, 전라북도는 농업 등 특색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빅5’로 꼽히는 대형 병원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500만 명 정도의 생활인구가 필요하다”며 “여러 지자체가 통합해서 법인격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공동사업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여럿 병행한다. “복수 주민등록제도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외지인의 지방 체류를 막는 까다로운 농지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지내는 ‘4도 3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인구를 따져서 지원하면 지방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이상은·오유림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