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기본주택… 여야 공약 쏟아내지만 재원은 `글쎄`

여야, 4·10 총선 10대 공약 발표
"표심 노린 장밋빛 공약" 지적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중구 초록우산에서 열린 '미래에서 온 투표' 행사에서 아동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들이 제안한 공약을 아동 대표 6인이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연합뉴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12일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정부 재원 활용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민자유치 등을 내세웠다. 다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심만을 노린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10대 분야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GTX·CTX·BuTX) 도입,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 강화,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는 지하화 등을 담았다.

재원마련대책은 대동소이하다. 여야는 재원조달방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통한 재원 마련, 세입증가분, 민간 개발로 발생한 이익 활용한 지하화 사업비용 충당 등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가재정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만드는 대책의 경우 예상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 걷히면서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민자유치도 다르지 않다. 역대 선거때마다 철도 지화하 사업은 공약으로 늘 제시돼 왔지만, 총선이 끝난 직후 이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거 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