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진료유지명령 검토… 전문의 중심 병원 키운다

이번 주 출구 못 찾으면 최악 혼란
복지부 장관·전공의 비공개 만남
양측 갈등 해소 물밑 작업 이어져
의료 인력 배치 기준 개정도 속도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2 연합뉴스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8일 집단 사직하겠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에게 했던 것처럼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불응 시 면허정지’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음주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이 집단 사직 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에 불이 붙는 양상이지만 대화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전공의들과 비공개로 만났고 박 차관은 이날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에 대화 협의체를 꾸려 달라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여러 경로와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의대 등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21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은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연대 여부를 논의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규모를 줄일 생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정지 3개월이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1년 뒤에나 볼 수 있는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해 ‘유급’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기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법 집행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첫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환 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임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재희 변호사는 “경찰이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한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했다”며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과 검찰에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출석 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전문의를 더 많이 뽑도록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해 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의대 교수 등 전문의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 위임 업무를 줄이는 시범사업이다. 박 차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인 단기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의 연봉은 평균 7000만원, 전문의 연봉은 2억~3억원으로 전문의를 많이 고용하려면 돈이 든다. 대형병원들이 그간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도 수익 때문이었다. 박 차관은 “이런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 오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 “우리가 의협을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현정·김예슬·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