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담보 치킨게임 그만”… 의·정 대화 촉구 ‘벼랑 끝 호소’

정재영 2024. 3.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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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국민을 먼저 배려하라"며 정부와 의사 모두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도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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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료대란 돌파구 마련 목소리
국립대교수·보건의료노조·환자협 등
“전공의·의협·의대 교수들 현장 복귀
책임있는 협상 공식 협의체 만들고
정부, 증원 규모 포함 의제 논의해야”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 거부
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고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국민을 먼저 배려하라”며 정부와 의사 모두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도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의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피말리는 기다림 언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22일째인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와 강원대, 경북대 등 10개 국립대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 회장단은 12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더욱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거국련은 특히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책임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단순한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정부와 즉시 시작하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원만한 대화 등을 위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국련은 아울러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 의료정책의 당위성과 의료계의 전문적 입장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배려와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교정과 아픈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이탈 22일째에도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환자를 위해 진료 정상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전날부터 ‘의사 진료 거부 중단과 진료 정상화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다음달 10일까지 100만명 서명이 목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8만여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은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하루빨리 진료 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전날 성명에서 “의료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합쳐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일단 마주 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긴급 전체 회의를 위해 의과대학 강의실로 모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지만 1970년대 의료보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개혁 문제 논의 등을 위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5차 성명을 통해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니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한한 데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5556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집단 괴롭힘이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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